한국농어촌공사에서 농업인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연금제도가 있는 것을 아시나요? 농지연금제도는 영농을 하는 농지를 담보로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안정적인 노후가 가능하도록 하는 연금제도입니다. 60세 이후 부터 신청가능하며 농지를 담보로 평생동안 일정금액의 연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농지연금에 대한 정보알지 못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3년 최신 기준으로 농지연금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으니 신청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농지연금이란?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서 관할하는 제도로 만 60세 이상의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농지를 담보로 하여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 신청 시 장점
농지연금 신청할 시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것 외에 다양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특히 국가에서 농업인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안정적입니다.
- 본인, 배우자까지 평생 보장가능합니다. 농지연금을 수령하던 농업인이 사망 시 배우자가 승계할 경우 배우자 사망 시까지 계속해서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3년 승계시점에 배우자가 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승계 나이도 원래 60세 이상이었으나 55세로 연령이 낮아졌습니다.
- 농지연금은 국가에서 보장하기 때문에 안정적입니다. 정부 예산을 재원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연금 지급 중단의 위험이 없는 장점이 있습니다.
- 합리적인 상속이 가능합니다.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농지를 처분할 때, 연급수령액이 농지값을 초과하여도 상속자에게 청구되지 않습니다. 또한 농지 정산금이 연금 수령액보다 큰 경우 차익은 상속인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 농지연금 신청 후 일부 세금에 대한 세제혜택이 있습니다. 농지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토지를 담보로 잡아야 합니다. 담보를 잡는다는 것은 해당 토지를 저당권 설정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 수수료와 같은 다양한 세금 및 수수료들이 있는데 이러한 비용을 한국농어촌공사가 부담을 해줍니다. 그리고 다양한 세금 및 수수료들이 있습니다. 이 되니 상당한 혜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압류 금지되는 농지연금 지킴이 통장 개설이 가능합니다. 만일 본인의 재산에 압류가 되는 상황인 경우 생계비인 185만원이하의 금액은 압류가 금지되는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안정적으로 연금수급이 가능합니다.
농지연금 신청 조건
농지연금을 신청할 시 꼭 해당되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크게 4가지가 있으며, 가입연령, 영농경력, 농지 보유 기간, 농지 조건이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신청인의 나이는 만 60세 이상이며 해당 나이 기준은 신청연도 말일 기준입니다.
- 신청인의 영농경력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과거 경력도 합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농사를 매년 짓지 않았다 하더라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를 기준으로 2년 이상 보유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상 농지의 위치가 신청자의 주소지와 동일하거나 인접한 시·군·구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저당권, 압류 등이 없는 권리상 깨끗한 농지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농지가 배우자와 공동 소유의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그 외의 사람이 공동 소유할 경우에는 제한이 되니 신청 전에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농지연금 종류 및 수령액
농지연금은 종신형과 기간형이 있으며, 종신형에도 3가지 유형, 기간형에도 2가지 유형이 있으며, 각각 수령자의 상황에 맞게 선택해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1) 종신형
종신형은 말그대로 연금수령을 평생 동안 받아나가는 방식입니다.
- 수시인출형
대출한도액의 30%까지 일시에 인출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만약 가입 후 부채상황 및 병원비, 자녀 결혼 등과 같은 큰 목돈이 필요할 경우가 있을 때 유리한 유형입니다. - 전후후박형
가입초기 10년 동안 더 많은 월지급금을 받는 방식입니다. 만약 가입할 시 사회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계시거나 여유롭게 노후를 즐기실 분이 있으시면 안정적으로 연금을 수령받고 싶으신 분에게 추천하는 유형입니다. - 종신정액형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해당 유형은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기 않고 단순하고 평생 동일한 금액으로 수령받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2) 기간형(5년, 10년, 15년)
선택한 일정기간 동안 연금을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기간에 따라 일정 연령 이상이어야 신청가능합니다. 5년 기간 선택시 78세 이상, 10년은 만 73세 이상, 15년은 만 68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경영이양형
지급 기간 만료 후 공사에 담보 농지 매도를 약정하고 일반형 보다 더 많은 월지급금을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농사를 그만두고 은퇴를 고려할 경우에 선택하는 형태입니다. - 기간정액형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방식
총 5가지 유형이 있지만 본인의 상황에 어떤 유형이 적절한 것인지 선택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의 이미지를 보시고 어떤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본인 상황에 가장 유리한지 예상해 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각 유형에 대하여 본인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예상 금액도 조회할 수 도 있기 때문에 신청 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농지연금 신청 절차 와 필요 서류
농지연금 신청 절차는 신청서를 작성한 후 전화상담을 통하여 제출 서류를 안내받습니다. 서류 접수를 한 후 심사와 승인이 떨어지며 이후 최종 계약을 체결합니다. 절차는 간단해 보이지만 각 절차시 준비 비야 할 서류들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절차와 서류들을 잘 준비하셔서 연금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농지연금 절차
- 홈페이지(링크)에서 본인인증 및 로그인하여 농지연금 신청서를 작성
- 전화상담 (필요한 서류 제출 안내)
- 서류접수
- 심사 및 승인
- 지사 방문 / 계약 체결
2) 농지연금 신청시 필요 서류
- 신청 시 필요서류
연금 신청서, 신분증 사본, 농지대장, 등기부등록본, 부동산종합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지원약정 체결 시 필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인감도장), 등기권리증, 통장사본 - 수급전용계좌 신청시 필요 서류
농지연금지킴이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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