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살면서 정말 다양한 일을 경험하지만 갑자기 법률적인 문제가 본인에게 닥쳤을 때 경험이 많지 않은 이상 당황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에 대해서 긴급하게 해결방안을 찾고 싶으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 무료로 법률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하였으니 알아 두셨다가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 받는 방법 요약
1. 대한 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지원 받기
2. 법무부의 마을 변호사 제도 활용
3. 법률 홈닥터 서비스 활용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지원받기
대한 법률 구조 공단은 법을 잘 모르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들을 돕기 위하여 설립된 법률복지기관이며 여기에서는 법률 상담과 무료 소송대리 등의 법률 서비스를 다양하게 지원하기 때문에 본인이 법적인 문제가 처하였을 상황이 되어 상담이 필요하게 되면 꼭 한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1. 지원 대상 및 지원 요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 소득의 125% 이하인 국민이나 국내 거주 외국인 범죄 피해자를 무료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기준 중위 소득의 125% 여부를 확인은 건강보험료를 보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2. 법률 상담 서비스 종류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지원하는 법률 상담은 다양한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선 챗봇을 통한 간단한 상담, 면접 상담, 132 전화 상담, 채팅상담, 화상상담, 사이버상담으로 총 6 가지 형태입니다. 여기서 면접상담(방문상담)의 경우 예약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꼭 사전에 하시길 바라며, 만약 대기 인원이 많을 경우 상담이 어려울 수 있으니 유의가 필요합니다.
상담유형 | 상담 방법 | 필요 고객 | 상담 시간 | 상담시간 | 바로가기 |
챗봇 | 법률상담 사례, 법률서식에 대한 정보, 상담예약이 필요할 경우 | 바로 가기 | |||
방문(면접) | 예약+공단방문+면접 상담(예약 필수) | 법률구조가 필요한 고객 |
평일 오전 10시~ 오후 5시 |
20분 이내 | 예약하기 |
132 전화 | 국번 없이 132전화를 통한 실시간 상담 | 간단 상담이 필요한 고객 |
평일 오전 9시~ 오후 6기 |
5분 이내 | 이용안내보기 |
채팅 | 132전화, 챗봇 홈페이지를 통하여 실시간 채팅 상담 | 손해배상, 계약 등 민사소송, 임대차, 개인회생 등 간단 상담 | 평일 오전 10시~ 오후 5시 |
10분 이내 | 바로가기 |
화상 | 예약일시에 화상을 통한 예약상담 | 거동불편 취약계층 우선이용 | 예약 일시 | 20분 이내 | 예약하기 |
사이버 | 홈페이지 사이버상담에서 상담신청 | 홈페이지를 통한 답변을 원하는 고객 | - | - | 바로가기 |
3. 방문 상담 서비스받는 방법
다양한 법률 상담 서비스 중에 보다 자세하고 법률구조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방문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방문 상담 서비스 홈페이지로 접속을 합니다. 해당 링크로 접속을 하시면 방문상담에 대한 안내 사항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간단한 안내사항과 예약방법, 상담장소, 상담이 제한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설명해 놓았습니다. 내용들을 꼼꼼하게 확인하신 후 여기에서 스크롤을 내려서 예약신청 탭을 클릭합니다.
예약신청을 누르면 방문상담 예약을 할 수 있는 화면이 보입니다.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과 원하는 예약 날짜를 선택한 후 예약합니다. 여기서 안내 사항이 서울중앙지부 및 일부 기관은 사람들의 이용이 많기 때문에 예약대기기간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법률 상담은 기관별로 예약 가능한 날짜를 검색하셔서 방문가능한 곳으로 예약 이용하시면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후 본인인증 페이지를 통하여 인증을 하시면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마을변호사 제도 이용하기
마을 변호사 제도는 변호사를 접하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각 마을에 배정된 담당 마을변호사와 손쉽게 법률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개업 변호사가 공익적 활동의 일환으로 변호사가 상주하지 않는 읍, 면, 동 마을 주민들에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줍니다. 이 제도는 법률 상담 서비스이기 때문에 소송 서비스까지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소송구조까지 알아보신다면 위에서 언급하였던 법률구조공단에서 이용방법을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1. 마을 변호사 제도 이용하는 방법
마을 변호사는 비상근이기 때문에 전화, 이메일 등 원격 상담을 원칙으로 하나, 경우에 따라 마을 변호사가 직접 마을을 반문하여 대면 상담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전화 상담
주민이 읍 면. 동 사무소, 지방변호사회, 법무부를 통해 마을변호사 연락처 확인 한 후 마을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상담 진행
2) 팩스, 이메일 상담
주민이 읍·면·동 사무소에 비치된 [마을변호사 상담카드] 작성한 후 마을변호사가 상담카드 검토 및 회신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3) 현장상담
희망자 수, 마을 변호사의 일정에 따라 현장상담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장상담 가능여부를 사전에 문의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2. 마을변호사 지역별 배정 현황
마을변호사는 각 지역별로 배정되어 있고 매번 조금씩 담당자가 바뀝니다. 그래서 배정 현황을 보시고 해당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배정 현황과 각 지역별 담당 공무원과 변호사의 연락처는 마을변호사 블로그와 페이스북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홈닥터 서비스 이용하기
법률 홈닥터 서비스는 법적 도움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법률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법률상담, 법교육, 법률문서작성, 복지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전국 65개 지역의 시청, 구청, 사회복지협의회에 배치되어서 법률문제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와 연계한 법률 서비스 연결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1. 법률 홈닥터 서비스 지원대상자
법률 홈닥터 서비스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독거노인, 결혼이주여성, 범죄피해자, 농어촌 주민, 저속득 주민 등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서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2. 법률 홈닥터 서비스 분야
생활법률 전반에 관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으며, 법률문제 상담 및 법률문서 작성이 필요한 경우 도움을 주며, 다만 소송 수행 및 법률문서를 직접 작성하는 경우 해당 업무에서 제외되니 법률 구조공단으로 연계해 준다고 합니다.
3. 법률 홈닥터 서비스 이용방법
지역별로 해당되는 기관에 직접 연락해서 문의한 후 필요시 예약 후 방문하시면 됩니다. 만약 필요한 법률 서비스가 간단한 사항이라면 전화를 통한 상담도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우선 상담 종류는 전화상담과 방문상담 두 종류가 있습니다. 둘 모두 인터넷으로 예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서비스를 제공하면 됩니다. 인터넷 상담예약의 경우 정확한 시간에 구체적인 상담 내용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예약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인터넷 예약 신청사이트로 들어가시면 전화상담과, 방문상담 둘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전화 상담의 특징
15분 동안 상담을 전화로 진행하며, 원하는 시간에 예약합니다. 전화 상담은 간단하게 궁금증을 해결하거나 방문이 필요 없을 경우 주로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2) 방문 상담의 특징
방문상담은 1:1 대면으로 진행을 하며 상세한 상담이 가능한 장점이 있고, 직접 내방을 하거나 출장상담도 가능합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미리 본인의 상황과 질문할 내용들을 미리 정리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약 절차 중 온라인 상담신청서를 작성할 때 희망일시를 선택하면 담당 법률홈닥터의 검토 후 신청자의 일정에 맞추어 예약이 확정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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