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상 기후 때문인지 7월 동안 엄청난 집중 호우, 장마가 있었는데요, 이로 인해 전국적으로 많은 호우 피해가 많았습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위기상황 때문에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가구에게 생계 및 의료 등을 지원하는 보건복지부 주관의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해당 복지 지원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시고, 만약 해당되신다면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긴급복지지원제도 개요
위기상황에 놓여 생계유지가 힘든 저소득 가구에 생계 및 의료 주거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생계유지가 곤란한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요, 집중호우라면 자연재해로 인하여 위기상황이 발발한 것이니 해당 긴급복지지원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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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대상
해당 지원제도의 대상은 두가지를 보고 판별을 합니다. 위기상황과 소득/재산 2가지입니다. 위기상황은 사전 확인 즉 지원금을 주기 전에 확인을 하며, 소득 및 재산은 지급 후에 확인을 합니다. 지원금을 수령한 후 지원 적합여부 조사를 통하여 확인을 하며, 만약 이때 적정성 절차에서 부적격일시 지원금을 환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청 시 개인의 재산과 소득을 잘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3. 위기상황 판별(사전 확인)
지원금 대상을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하게 된 저소득 가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기상황의 정의를 보건복지부에서 규정해 놓았는데요, 아래의 위기 상황 중에 집중 호우피해라면 자연재해에 해당되기 때문에 호우인한 재산상의 피해가 있다면 당연히 지원 대상이 됩니다.
4. 소득 및 재산 기준(사후 확인)
소득과 재산에 대한 기준 충족 여부는 지원금을 지급한 이후에 조사를 하여 적정성 심사 시 판단합니다. 아래는 지원금에 해당되는 재산 소득 기준이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1) 소득 : 기준중위소득 75%(1인기준 1,558,419원, 4인기준 4,050,723원) 이하
2) 재산 : 일반재산+금융재산+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부채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대도시 69백만 원, 중소도시 420백만 원, 농어촌 130백만 원
| 지역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 기준금액(만원) | 24,100 | 15,200 | 13,000 |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 (~31,000) | (~19,000) | (~16,000) |
3) 금융재산 : 600만 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00만 원 이하)
5. 혜택 종류
가구가 처한 위기상황에 따라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지원종류 | 지원내용 | 지원횟수 |
| 생계지원 | 108만원(4인기준/월) | 최대 6개월 |
|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1회, 본인부담금 및 일부비급여) | 300만원 추가 가능 |
| 주거지원 | 58만원 이내(4인기준/월, 대도시) | 최대 12개월 |
|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 134만원 이내(4인기준/월) | 최대 6개월 |
| 교육지원 | 초등 31만원, 중등 33만원, 고등 40만원(고등학교 수업료, 입학금 포함 가능) | 최대 2회 |
| 해산비지원 | 60만원 | 1회 |
| 장제비 지원 | 75만원 | 1회 |
| 연료비지원 | 89천원 이내(월, 10~3월) | 최대 6개월 |
| 전기요금지원 | 50만원 이내 | 1회 |
6.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보건복지부상담센터나 읍면동, 각 시군구에 콜센터(국번 없이 129)에 연락을 해서 지원요청을 신고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사실 해당 지원금이 다른 지원금과는 달리 온라인 신청 없이 직접 연락만 하시면 이후에는 관할 센터의 안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긴급복지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긴급복지지원금을 신청하지 않는 상황을 직면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혹시라도 갑작스러운 일이 있을 때는 위의 내용을 보시고 해당 사항이 되신다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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